형법(사기)
2022-09-27 37
의뢰인은 물품을 전달해주는 유통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맡긴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점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나아가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외에도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여러곳이 같이 엮여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전달한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물품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게 위탁한 내용과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들과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및 횡령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가 어눌하고 제대로 조사를 받기 힘든 환경이었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자료를 확보하면서 대처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물품을 전달해주는 유통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맡긴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점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나아가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