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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 미연방지 주의의무 위반 [(형사법)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선박 전복 (특별법)선박안전법] -

낚시어선 암초 충돌 [(형사법)업무상과실 치사상, 선박 매몰·전복 등] -

컨테이너 선박과 어선간 충돌[(형사법)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전복)] -

접경수역 월북기도[(특별법)국가보안법)] -

영해침범 외국어선 [(특별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

선박과 함께 적재화물 탈취 (형사법) [장물취득, 증거인멸] -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침몰(인명피해) [(형사법)사형, 무기징역, 3년이상 징역, 업무상과실치사 등, (특별법)업무상과실선박전복) -

해적, 해상강도 [(형사법)해상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 해상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특별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사기) 불송치결정